반응형 전체 글360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배경과 주요사건 6년만에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내용 정리 "내가 널 낳았으니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구하라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 배경과 주요 사건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에 반발하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 2024. 8. 30.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