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국회 통과된 구하라법 내용 정리
"내가 널 낳았으니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구하라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된 배경과 주요 사건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에 반발하며 입법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모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호인 씨는 약 4년 반 동안 입법 청원을 진행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일부 반대 의견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며 상속권 상실 제도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가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2026년 1월 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 시행이 너무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법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책임과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