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1인당 최고 300만원 까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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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다시 평화롭고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는데요.

우수 지원사례 발굴과 포상 등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과 연계해 공식지원 외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경제적 지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 지원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 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그 밖의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열람·등사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꼭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 외에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