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혜택 보상은?
정부에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재난 지역 우선 선포에 대한 혜택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재난복구비 지원에 대한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혜택 보상은 어떻게?
💠재난복구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확인 |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해로 인해 주택, 농경지, 사업장 등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피해 신고 | 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사진, 영상, 진술서 등), 재산 피해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
| 4. 신청서 작성 |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해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5.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날짜는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공공요금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혜택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추가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 지원받습니다.
